일자리인권분과 2차시/성소수자 권리보장, 한국사회 인권 향상

< 2차시/ 일자리·인권분과/ 정책간담회 취재기사>

성소수자 권리 보장, 한국사회 인권 향상...

4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6·4정책 간담회

좁은 개념의 세대주, 성소수자의 주거권 보장 가로막아

HIV/AIDS 관리 의료 환경 개선,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

작성일 : 2014년 4월 13일

작성자 : 김경희 기자(kkotkyunghee@hanmail.net)   민주원 기자(belle6400@naver.com)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4일 인권중심 사람에서 6·4 지방선거 성소수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썰전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문정은 부대표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 정의당 영등포구 구의원 예비후보 윤미영, 여러 인권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총 2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고,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 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4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성소수자위원회는 주거, 의료,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완화로 비 혈연 가족의 주거권 보장, 장기요양병원 및 쉼터 유치를 통해 HIV/AIDS 감염인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료진 교육을 통해 성소수자의 의료 접근권 보장,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지자체,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은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에만 해당된다. 지난 해 12월, 서대문구청 측은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를 근거로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혼인신고 수리 불가했다. 동성애 혼인을 수리하지 않아 혼인을 통해 이뤄진 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주택 공급의 대상이 되지 못해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낳는 것이다.

 이에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활동가는 “세대주 개념이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주민등록 관련법에도 나와 있고 민법에도 나와 있다. 세대주라는 개념이 너무나 뿌리 박혀있는데 주거연대계약을 이용하여 개념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임승준 정책연구원이 발언하는 모습.

 의료와 관련해서는 HIV/AIDS 감염인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요양병원 지정과 쉼터 유치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다.

  HIV/AIDS 신규 감염 내국인은 2012년 한해 868명으로 2008년부터 795명, 768명, 773명, 888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HIV/AIDS 감염 내국인은 총 7,788명이다. 그러나 에이즈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신규 감염인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2012년 예산을 1억 5천만원 감소하여 예산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6억원을 전용해 추가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7곳 중에서 5곳이 폐쇄되어 2개 쉼터만이 남은 상태이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쉼터는 2곳 남아있다. 4곳 모두 10명 내외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쉼터이다.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며 HIV/AIDS 감염인이 쉽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HIV/AIDS 감염이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조례와 상충하는 것들을 고려해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항상 선거 때 HIV/AIDS관련 공약이 성소수자 쪽에서 나온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보건의료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HIV/AIDS에 감염된 성소수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활동가는 “질병에 대한 낙인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받으러 온 담당자와의 대면에서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치료 전문가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성소수자 의료 접근권에 대해서는 5명의 MTF(남성에서 여성으로)트랜스젠더 설문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소수자 인구 집단은 특별한 건강 필요를 가지고 있고, 또한 보건의료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의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접근권에 있어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책 초안을 설명했다. 성 전환 수술, 진단서 발급,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시술에 있어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료진 교육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혜연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무지개 청소년 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 현재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머물 제대로 된 안정적인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공간을 추가 제공하고 학교 안에서는 차별을 예방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청소년 상담기관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날 정책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배제했던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것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위한 공원 사용허가 거절은 굉장히 차별적인 사례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누가' 사용하는가의 문제로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 이런 일들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고 말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가 처음 도입 됐을 때, 대다수는 저상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저상버스가 생기고 나서는 노약자라거나 임산부라거나 어린아이가 저상버스 타기가 용이해졌다. 그 정책은 처음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사실상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위원회 공약도 전체 인간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세팅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성소수자들만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의 공약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정책이나 공약 우리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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